무면허 음주운전 2진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2진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무면허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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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면허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계속된 야근으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과거 구입해 두었던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도로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이른바 ‘2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형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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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면허음주운전｜관련 개념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일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 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 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무면허운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될 경우 각각의 위법성이 중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상태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형이 크게 가중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상태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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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면허음주운전｜에이앤랩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재범 가능성 차단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반복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범행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스스로 노력해왔던 점이 있었음에도, 사건 당시에는 지속된 야근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경위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사회봉사 활동, 기부 및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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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면허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마무리

 

▶ 음주·무면허 2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